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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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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홍유택
# 변호사 (상위 10)
2
최승민
1
김기현
1
강창웅
1
고석상
1
장기욱
1
최달순
1
윤정섭
1
최휴섭
1
백낙민
1
정명래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1, 2005. 7. 2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등 위헌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3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오2 판결
[사기][공2005.4.15.(224),629]
사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2004년
3.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4. 서울지법 2004. 1. 9. 선고 2001고단3598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항소[각공2004.3.10.(7),358]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2003년
5.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03.12.15.(192),241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2002년
6.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2.12.1.(167),277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99년
7. 대법원 1999. 8. 9. 자 98모143 결정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9.11.1.(93),2260]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8. 대법원 1998. 10. 15. 선고 98도1759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46(2)형,501;공1998.11.1.(69),264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2, 1998. 7. 1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위헌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5, 1996. 1. 2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제청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직선거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95년
11. 수원지법 1995. 10. 19. 자 92로1 결정 : 확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하집1995-2, 514]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12. 17.자 91모23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2.2.1.(913),564]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91. 8. 27. 자 91모17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11.5.(908),2639]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92 판결
[특수절도미수][공1991.8.1.(901),1971]
특수절도미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8년
15. 서울형사지법 1988. 3. 19. 자 88초327 결정 : 확정
[상소권회복][하집1988(1),531]
상소권회복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6년
16.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2106 판결
[위조사문서행사,횡령][공1987.1.15.(792),128]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1986. 2. 12. 자 86모3 결정
[항소권회복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6.15.(778),793]
항소권회복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5년
18. 대법원 1985. 2. 23. 자 83모37,38 결정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및항소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33(1)형,464;공1985.6.1.(753),759]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및항소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85. 1. 16. 자 84모74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1)형,396;공1985.4.1.(749) 447]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84년
20. 대법원 1984. 9. 28. 자 83모55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2(4)형,527;공1984,1770]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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